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 외도했다면, 상간 소송 될까요? 2,000만 원 전액

배우자 해외 외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소송이 되나요." "제 손에 있는 건 메시지와 사진 몇 장뿐인데요."

상대방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만나서 식사만 했다",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합니다.

부정행위가 해외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장소가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메시지와 사진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넓게 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 입증입니다. 메시지 한두 개로는 '친한 사이'라는 변명을 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간 소송 증거는 양보다 배열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시간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메시지와 사진이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흩어진 대화 속에서 연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표현과 정황을 골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사와 여행 계획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화의 맥락과 만남의 빈도, 시간대를 대조해 반박했습니다. 식사만 하는 사이라면 나올 수 없는 표현과 시간대를 짚었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가집행 선고를 청구취지에 넣어 판결 뒤 곧바로 회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청구액 2,000만 원 전부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와 사진뿐이었지만, 배열만으로 관계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배우자의 해외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첫째, 메시지와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름과 연락처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를 찾아 두십시오. 상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넷째,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외 외도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상간 소송 증거, 특히 메시지 증거는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직접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된 배열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지금도 외국에 있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외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내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성관계 입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을 넘는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대화의 표현과 만남의 빈도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