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년 5개월, 아버지가 양육권 확보한 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실제로 주된 양육을 해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환경이 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입니다. 혼인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양측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그동안 누가 자녀의 식사·수면·병원·등하원을 실제로 챙겨 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육 실적은 주장보다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2. 이혼 후 자녀가 지낼 주거 환경, 돌봄을 도울 가족의 지원, 근무 형태를 정리하여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 위자료 등 금전 청구는 서로 포기하고 재산도 각자 명의대로 두는 대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실히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4.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격주 숙박과 방학·명절 교섭까지 폭넓게 정하여,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조정 결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추석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로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자녀가 어려 양육권 다툼이 불리할까 걱정되는 경우
- 그동안의 양육 실적을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한 경우
- 양육권과 금전 문제 중 무엇을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양육권 사건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협상의 축을 자녀에 맞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항목의 입증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