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불법 증거라며 고소까지 했다면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그 자료는 몰래 본 것이라 증거로 못 씁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서 자주 나오는 반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을 낸 사람을 형사고소해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불안합니다. 애써 모은 증거가 쓸모없어질까,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몰래 얻은 증거, 가사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법원은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몰래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바로 배척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외도 증거는 확보한 방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장과 고소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족이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임신중절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낸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별도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첫째, 부부의 공동생활 공간에서 확보한 자료와 배우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범위는 형사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둘째, 관계의 시작과 지속 기간, 만남의 빈도, 임신중절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경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고소가 소송을 압박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액 3,000만 원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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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상간자가 증거를 문제 삼는다면

상대방이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고소로 맞서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공동생활 공간에서 확보한 것인지,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주거나 말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확보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 자료에 기대지 않고도 입증할 방법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소송과 함께 대응하십시오. 고소 사건의 결과는 상간 소송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으십시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를 본 것도 처벌받나요?

보게 된 경위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잠금을 풀어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방법을 설명하시고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저를 고소하면 소송을 멈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사건과 상간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고소는 불송치로 끝났고, 소송은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한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대개 법원 판단 과정에서 줄어듭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가 무겁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전액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