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남편이 아들에게 9억을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재혼 부부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 내역을 확인하던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가운데 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권리가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에게 이미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분할을 피하려 미리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처분한 재산, 어떻게 되나

이혼을 앞두고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실무에서 아주 자주 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두 갈래로 다룹니다. 첫째,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 자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그 재산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대방의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시점과 상대방의 남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증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는 것

상대방은 그 재산이 자기 개인 재산이며 아들에게 준 것은 부부 생활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임을 금융자료와 취득 경위로 입증했고, 이혼을 앞둔 시점에 배우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과 협의 없이 아들에게 양도한 것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9억 원을 남편 재산에 포함, 기여도 50%

법원은 아들에게 넘어간 9억 원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계산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만큼 의뢰인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일은 흔하지만, 그것이 이혼 직전의 회피 목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되돌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남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걸어 추가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그다음 등기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언제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대방 계좌를 볼 수는 없지만,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분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취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재산 은닉이 얽힌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게 이혼 소송 훨씬 전이라면요?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도, 파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이 오래될수록 회피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사해행위취소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5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녀가 이미 써 버렸다면요?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안에서는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대방 재산에 합산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