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7천만 원 인정 사례

출산을 앞두고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의뢰인은 만삭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이 그랬습니다. 상대 여성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고, 그 사이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통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면서,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정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입증했는가

상간 소송의 성패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과: 남편 4,000만 원, 상간녀 3,000만 원, 3심까지 전부 승소

1심 법원은 남편에게 4,000만 원,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두 사람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다시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합계 7,000만 원은 상간 사건 위자료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위자료가 과다하다며 끝까지 다퉜지만, 임신 중이라는 시점의 특수성과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이 세 번의 재판 모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의 밀도입니다.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거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액이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이나 선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상간자에게 준 금품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규모와 자금 출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